인터넷 권리와 원칙 (IRP) 10가지
이문서는인터넷협치 (인터넷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의토대를형성해야하는 10가지중요한권리와원칙을정의하고있다.
이들권리와원칙은인터넷환경에서의인간권리를제고하기위해활동하는개인과기관의개방네트워크인 ‘인터넷권리와원칙역동연합
(IRP. Internet Rights and Principles Dynamic Coalition)’에의해마련된것이다.
이들원칙은국제인권기준에근거하는것으로이연합이새로제정한 ‘인터넷을위한인간권리와원칙에관한헌장으로부터파생된것이다.
인터넷은인간권리를실현할수있는전례없는기회를제공하고있고우리의일상생활에서점차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모든주체들이인터넷상에서인간권리를존중하고보호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인터넷이가능한한최대한으로인간권리를충족시킬수있는방법으로운영되고발전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들이반드시취해져야할것이다.
권리를중시하는인터넷환경이라는이같은비전을실현할수있도록하기위한 10가지권리와원칙은다음과같다.
1) 보편성과 평등성
모든인간은자유롭게살도록태어났고존엄성과권리에있어서평등하며, 이러한존엄성과권리는온라인환경에서반드시존중받고보호받고충족되어야한다.
2) 권리와 사회 정의
인터넷은인간권리와사회정의의진보를촉진, 보호, 충족하기위한공간이다. 모든사람은온라인환경에서다른모든사람들의인권을존중할의무를갖는다.
3) 접근성
모든사람들은안정적이고개방적인인터넷에접근하고사용할동등한권리를갖는다.
4) 표현과 유대관계
모든사람들은인터넷상에서검열이나다른간섭없이자유로이정보를찾고, 받고그리고나눌수있는권리를갖는다. 모든사람들은또한인터넷을통해,
그리고인터넷상에서자유로이사회적, 정치적, 문화적또는다른목적으로유대관계를가질권리를갖는다.
5)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모든사람들은온라인에서개인정보보호를받을권리를갖는다. 이에는감시로부터의자유, 암호화 (encryption)를사용할권리, 그리고온라인에서의
익명성권리를포함한다. 모든사람들은또한데이터보호에관한권리를갖는데, 이에는개인정보수집, 보유, 처리, 폐기그리고공개에관한통제가포함된다.
6) 삶, 자유, 그리고 보안
삶, 자유, 그리고보안에관한권리는온라인에서반드시존중되어야하며보호받아야하고충족되어야한다. 이들권리는온라인환경에서침해받거나,
다른권리를침해하는데사용되어서는안된다.
7) 다양성
인터넷상에서의문화적, 언어적다양성은반드시촉진되어야하며다수에의한표현을활성화하기위해기술적인, 정책적혁신이이뤄지도록장려해야한다.
8) 네트워크 평등성
모든사람들은차별적인우선순위설정, 차단(필터링)이나상업적, 정치적, 또는다른차원에서의트래픽통제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서인터넷콘텐츠에대해
보편적이며개방적인접근성을가질수있어야한다.
9) 표준과 규제
인터넷의구성, 커뮤니케이션체제, 그리고문서와데이터포맷들은모든사람에게완전한상호호환성, 포괄성, 평등한기회를갖도록해주는개방적인표준을
토대로하여야할것이다.
10) 협치 (거버넌스)
인간권리와사회정의로써인터넷이운영되고관리되는근거를이루는법적이고규범적인기초를형성해야만한다.
이는개방성, 포괄적인참여와책임의원칙을토대로하는투명하고다자적인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
웹사이트 www.irpcharter.org 에서인터넷권리와원칙헌장 (IRP Charter)을발전시키는데참여하기바란다.
트위터 @netrights에서팔로워가되거나페이스북의인터넷권리와원칙에동참하기바란다.
